2025년 5월 18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은 한국 정치사상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번 토론은 각 후보들이 정책적 차별성을 내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격렬한 충돌과 생각의 대결이 뒤섞인 아주 치열한 승부장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의 논쟁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1. 정책과 가치의 충돌
이번 토론은 ‘경제와 일자리’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일꾼론’을,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정면 승부를 펼쳤다. 각각의 전략은 후보의 정치적 이력과 이념적 기조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달성하려는 핵심 목표를 보여준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달라”며 대통령으로서의 준비성과 유능함을 강조했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내세우며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한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 노동 문제의 바로미터
가장 뜨거운 쟁점은 바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두 축이다. 이 두 법안과 관련하여 후보들이 보여준 입장은 결국 ‘노동권’과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생명과 안전’의 균형 잡기라는 복잡한 딜레마를 드러낸다.
2-1. ‘노란봉투법’ 논쟁
이재명 후보는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고, 이는 노동계의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대법원 판례와 ILO(국제노동기구) 인정까지 받은 정당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옹호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를 강하게 반대했으며,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기업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은 기업을 죽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ILO 인정과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민생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반격하며, “기업·근로자 사이의 공정한 교섭권 보장은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2-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이 법 논쟁에 가세하며, 권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김문수 후보를 몰아붙였다. 권 후보는 “이 법은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법”이라며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을 악법이라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토록 민감한 법적·제도적 이슈들을 두 후보는 서로의 정책적 차별성을 통해 부각시켰으며, 결국 ‘기업 운영’과 ‘근로자 안전’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3. 노동 정책과 ‘이념적 충돌’: 재벌과 노동자의 피와 살이 엉킨 현주소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한 이슈는 바로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사이의 상충 관계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노동 정책의 핵심”이라며, ‘유연근무제 확대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 환경을 유연하게 하면서도 노동권 강화를 병행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놓았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의 자유와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그는 ‘경영자의 자율성 확보’와 ‘기업 배려’라는 관점을 강조하며, “기업을 죽이는 법은 반대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 세력’에 의한 노동권 강화가 과도하게 치우쳐서 공장을 옮기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논쟁은 2025년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과 노사관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재명 후보가 ‘노동권 강화를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강하게 주장하면,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노동자의 균형’을 강조하며, 과도한 정책이 결국 ‘기업의 해외이전’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3-1. 취약계층 보호와 차별 해소
이재명 후보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낮아진 임금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도 함께 강조한다. 그는 “지역별, 성별, 직종별 임금 차별 해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피력한다. 또한,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받는 계층의 권익 강화를 통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구축하는 것도 공약의 핵심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와 달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차별 정책이 오히려 기업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을 해친다고 비판한다. 그는 “과도한 복지와 차별 해소 정책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4. ‘반도체 주 52시간 논란’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이번 토론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주 52시간 예외조항, 그리고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였다. 이들 이슈는 단순한 현안뿐만 아니라 ‘생존과 경쟁력’의 갈림길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논쟁으로 자리 잡았다.
4-1. 반도체 특별법과 ‘주 52시간’ 예외
김문수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이해관계를 고려해 ‘주 52시간 예외조항’도 넣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모순된 정책은 기업의 신뢰를 깎아먹고, 결국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본”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업들이 필요하면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으면서, 법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근로시간 유연성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4-2.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후보들은 제기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임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고, 권영국 후보 역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등 임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준석 후보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 차별 정책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지방경제를 피폐하게 만든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은 결국 지방과 수도권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 역시 “지역별 차등 임금제가 도입된다면, 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 환경을 위해서라도 임금 차별이 아닌, 균형적 성장 정책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논쟁은 결국, ‘지역별 임금 차별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인가, 아니면 지방 경제를 붕괴시키는 걸림돌인가’ 하는 본질적 물음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들 간의 ‘경제 정책과 균형 발전’에 대한 희로애락이 엇갈리는 현장을 보여줬다.
5. ‘이념과 가치의 대결’: 친기업 vs. 포용적 성장 전략
이재명·김문수 간의 정책 대립은 단순한 경제적 가설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가치관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인 국가 주도형 복지와 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포용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국민 모두가 함께 웃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장 자유와 기업 활력 회복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규제와 복지 정책이 ‘기득권 보호’를 넘어 ‘생산적 경쟁력 훼손’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그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진정한 행복과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처럼 이념적, 가치적 차이도 이번 후보자 토론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는 후보와 ‘시장 자율성’을 우선하는 후보 간의 충돌은, ‘국가주도형’ 정책과 ‘시장중심형’ 정책 사이의 경쟁 구도를 드러낸다.
6. 종합 정리: 과연 이번 토론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번 대선 토론은,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를 정책과 가치의 차원에서 선명하게 보여준 무대였다. 각 후보는 자신이 대표하는 이념과 가치, 미래 비전,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 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노동권 강화와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 기회평등을 실현하려 했다. 그는 ‘사회적 연대와 공정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 주도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문수 후보는 ‘시장 자유와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그는 과도한 규제와 복지 과잉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보았으며, ‘기업 활력 회복’이 국민경제 전체의 희망임을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행복’이라는 이념을 표방하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경쟁력과 혁신’을 무기로,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 신기술 육성 등을 뒤따른다. 그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젊은 세대와 혁신 주체들이 주도하는 정치를 보여주고자 했다.
권영국 후보는 ‘역사적 책임과 차별 없는 사회’를 표방하며, 불평등 해소와 인권 증진,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딛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 수호와 평등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7. 이번 토론의 함의와 향후 전망
이번 토론은 단순한 TV 방송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각 후보들은 정책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변화하는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정책적 차별성과 이념적 차이를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 는 ‘민생과 공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노동권 강화와 포용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연결하는 전략으로, 국민 통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 는 ‘기업과 노동의 균형’과 ‘시장 자율성’에 무게를 두며, ‘기업 활력’이 국민 전체의 행복과 미래 경쟁력의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모습은 ‘보수와 시장주의’의 전통적 메시지에 가깝지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성은 앞으로의 정치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준석 후보 는 ‘새로운 개혁과 혁신’을 표방하며, 과감한 규제 개편과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젊은 세대와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권영국 후보 는 ‘역사적 책임과 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하며, 노동권과 인권,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기본권’과 ‘평등’을 강조하는 정책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번 대선 토론은 단순히 후보 간 정책 대결을 넘어, 대한민국이 직면한 ‘생존과 미래’라는 더 큰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 장이다. 이 토론을 통해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경제와 권리, 자유와 균형’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동권 강화와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 ‘지역별 격차 해소와 수도권 집중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장 자유화’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심화될 듯하나, 결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책 노선 마련이 필수적이다.
8. 앞으로의 대선? 정책과 메시지의 치열한 경쟁
이번 토론은 앞으로 남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 차별성과 메시지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후보들은 이제 ‘단순한 공약 제시’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 ‘자신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미래 비전’, ‘경쟁력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며 선택할 기로에 놓였다. 정치권은, 이념적 차이와 정책적 경쟁을 넘어, ‘국민 통합과 공통의 미래’라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종 과제는 ‘사실에 기반 한 정책 설계와 국민 호응’, ‘공감과 신뢰를 높이는 메시지 전달’이다. 앞으로의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며, 개개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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