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후보자 2차 토론 내용

2025년 대선 후보자 2차 토론 내용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격렬한 논쟁과 심도 깊은 정책 공방이 펼쳐졌던 자리였습니다.

 

‘사회통합’을 주제로 시작된 이번 토론은 예상과 달리, 여러 후보들이 오히려 비방과 네거티브 공방에 치중하며 치열한 설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법조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각 후보의 ‘형사·사법 공약’이 한층 더 드러나면서, 향후 우리 사회와 법조계의 변화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분석 자료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후보들이 각각 내놓은 핵심 주장, 공약, 쟁점, 그리고 전반적인 정치적 의미를 상세하게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1.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개혁’과 기본 방향

 

지난 대선 후 ‘사법리스크’로 촉발된 법조계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적극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사법개혁 완수’를 강조하며, 법조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핵심 공약과 정책 내용

• 검찰개혁의 가속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추진, 검찰청을 기소 역할로만 축소하는 ‘검수완박’ 정책을 강력히 추진.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과 검찰권 축소를 통해 ‘권력남용 방지와 공정한 수사 환경’을 구축하려 한다.
• 사법접근성 제고: 온라인 재판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 대법원 개혁: 대법관 정원(현재 14명)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며,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를 추진 중이다.
• 사법 투명성 강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통해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
• 법조인 제도 개선: 변호사 징계권 강화,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통해 법조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치적 쟁점과 논란

이 후보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100명 확대)은, 법조계와 정치권 내에서는 ‘과도하다’, ‘방탄용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이미 추진 법안이 철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 사법질서’를 강조하는 이재명은, 개혁의 핵심을 ‘권력 견제와 검찰·사법기관의 민주적 통제’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곧 ‘권력 견제 없는 사법개혁’이란 비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사법 공공성 확보와 국민 신뢰 회복’이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며, 정치권과 법조계 내부의 구조개혁 요구와 맞물려 강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사법방해죄 신설’과 검찰·사법개혁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 중 ‘사법개혁’의 핵심을 ‘사법방해죄 신설’과 사법기관의 임명·운영 시스템 개선에 두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과 정책 내용

• 사법방해죄 신설: 허위 증거 제출, 증인 출석 방해, 재판 방해 행위 등 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형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패권’ 싸움이 심화하는 현실에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불공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 법관 임명 제도 개혁: 대법원·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시스템을 정치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로 편입하고, 임명 승인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권력 교체 시 법관 임명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 법관 탄핵 강화: 재판 내용 등을 이유로 법관을 탄핵하거나 제명하는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정치권과 결탁한 법관에 대한 단속 수단을 강화하겠다는 의욕이 담겼습니다.
• 공수처 폐지 주장과 검찰권 강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폐지를 선언하며, 검찰과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권력 견제·방지용 사법체계 교란’ 방지와 검찰 권한 강화라는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 기타 개혁 방안: 재판 중 증거·서류 공개(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변호사 징계권 강화 등으로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사회적 평가

김문수 후보의 ‘사법방해죄 신설’은, 기존 검찰·사법권력과 연계된 문제를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검찰·경찰·사법기관 간의 권한 조정과 운영 시스템의 개혁이 핵심이며, 특히 ‘권력의 법적 보호막을 타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법치 안정성’과 ‘사법권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느냐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원회 정례화 및 국회 과반수 동의’ 요구, 법관 탄핵 절차 강화 등을 강조하여, ‘권력 견제와 균형’ 차원을 중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사회·경제 개혁’과 사법개혁

이준석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사회적 통합’과 ‘경제 활성화’를 더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공약은 ‘나라 운영의 효율성과 민생경제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당 간 논쟁이 뒤집히는 정치 구도에서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핵심 공약 및 정책적 특징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긴장감이 감돌게 만든 이 법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동·경영·법조 간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선호하는 신념이 깔려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세제 개편: ‘감세, 규제 완화,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공약하며, 주로 ‘성장과 고용’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치유하는 것보다 경제적 활력을 우선하는 방침입니다.
• 사회통합·민생 안정 강조: 토론 내내, ‘사회 갈등 해소’, ‘민생 안정’이 화두였으며, ‘국민 모두 하나로 뭉치는 정치’를 표방하였으나, 구체적 정책보다는 ‘대화와 포용’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 네거티브 공방과 비판적 태도: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법치’, ‘개혁’을 강조하는데 대해 ‘과장된 정책’, ‘이상적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며, ‘정치쇼’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분석

이준석 후보는, ‘사법개혁’보다 ‘경제·민생’에 방점을 둔 입장을 통해 ‘개혁파’와는 차별화된 ‘중도적 민생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려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혜경·네거티브 정치’와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하며, 현재 정책적 이슈와 결부시키기 어려운 소구로 평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민주적·신속한 재판’ 및 노동·사회개혁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법개혁’과는 별개로, ‘민주적 참여와 신속성 확보’를 강조하며 ‘재판절차 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 정책과 특징

•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민주적이고 신속한 임명 절차’ 추진으로, 법관·헌재 재판관 임명에 정치권 개입을 제한하고, 신속한 재판·지방법원 재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서민 보호 강조: ‘민(民)’이라는 글자 쓰기,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대변하는 것을 상징
• 사법절차의 신속화:, “법원 운영 개선 및 재판 절차 축소를 통한 속도와 효율성 향상”을 들고 있으며, ‘구속적 법원 개혁’ 목표를 선언.

특징적 발언

권 후보는, ‘공정한 민중 중심 사법,’ ‘민주적 절차의 신속·투명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참여 확대’와 ‘법 절차의 공정성’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5. 각 후보들 ‘네거티브 논쟁’과 정치적 메시지

• 이재명 vs 김문수: 김문수는 ‘이재명 부정부패 및 논란’을 집중 공격하며, ‘정권 연루 의혹’, ‘법적 문제’ 등을 들추어내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이라 반박하며, 자신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후보’임을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은, 사실상 이번 선거의 ‘네거티브 전쟁’ 양상으로 번졌고, 유권자들에게 혼란과 피로감을 안겼다.
• 이준석 vs 후보군 전체: 이준석은 과거 ‘좌파강경·적폐청산’ 주장 대신 ‘개혁적이고 중심적인 정치’를 내세우며, ‘네거티브와 과도한 비난보다 정책 토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 공방보다 감정적 설전과 비난이 더 부각’된 것이 현실이다.
• 권영국 후보의 강경 캠페인: 권 후보는 ‘민주적 참정권 부정’ 또는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한 법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으며, 후보 간에도 ‘사회적 갈등 조장·혐오·네거티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장기적 사회통합’을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이들 네거티브 공방은 이번 선거의 ‘정책이슈’보다 ‘개인·진영 공방’으로 치우친 모습이며, 국민들은 이로 인한 피로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거전 양상’이 ‘극단적 진영 대립’으로 흐르면서, 정책 토론보다는 ‘명확한 이념 대결’과 ‘권력 다툼’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6. 사회통합과 화해를 위한 상반된 메시지

 

이번 토론은 시작부터 ‘사회통합’이란 주제가 강조됐지만, 실제 토론 분위기는 오히려 ‘네거티브 공방·비방전’에 몰두하며 ‘반목과 대립’이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차분하고, 이준석은 공격적, 김문수는 강경한 전략을 취하며, 각 후보 모두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메시지’를 최대한 강조하려 노력했습니다.

• 이재명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가장 강력한 민주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호소.
• 김문수는 ‘권력의 검증과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사법 악습과 특권세력 청산’을 목표로 부각.
• 이준석은 ‘민생·경제·사회 통합’을 내세우면서, ‘근본적 개혁보다 민생 회복’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네거티브보다 정책 중심’을 주창.
• 권영국은 ‘민중 중심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사회적 갈등 해소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제 개혁을 강조.

이처럼, 각 후보는 ‘사회통합’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반목과 갈등’을 제기하는 양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통합’이 아니라 ‘권력 견제와 정체성 대결’로 관점이 흐르고 있다는 현실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7. 이번 토론의 향후 의미와 미래 전망

 

앞으로의 방향성과 기대

이번 2차 토론은, 한국 정치와 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과 공방에서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누가 당선되든 ‘사법·형사·민생·사회 통합’ 등 광범위한 개혁 과제들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향후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될 정책들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며, 법조계, 검찰개혁, 사법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후속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와 우려

• 개혁 기대: 각 후보들은 ‘권력 남용 방지’, ‘법치주의 강화’, ‘공정한 재판’, ‘국민참여 확대’ 등 공통 키워드를 내세우며, 국민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체계’ 실현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선 이후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 가시적 개혁의 난제: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저항’, ‘기존 법제·제도 개혁의 복잡성’, ‘권력 간의 치열한 권한 다툼’으로 인해,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법방해죄 신설’,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편’ 등은, 정치적 논란과 자칫 ‘권력 남용’ 또는 ‘법치 역행’ 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크다는 점입니다.

최종적 메시지

이들 정책 공약과 치열한 논쟁은, 앞으로 ‘한국 사법·정치 시스템이 얼마나 개혁의 길로 나아갈지’, ‘권력과 법치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법치국가’ 건설의 적임자를 선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 이번 2차 토론이 남긴 것

 

이재명의 ‘사법개혁’과 김문수의 ‘사법방해죄 신설’ 공약은, 각각 ‘제도 개혁’과 ‘권력 견제’라는 두 축에서 법치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정치권 내부의 네거티브·비방전은 국민적 피로와 실망을 더하는 부정적 모습이지만, 동시에 ‘이제는 실질 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공통된 인식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선은, 후보들의 정책 제안과 국민적 선택을 통해 ‘한국 사법·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변화할지’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 누구든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추진’을 이뤄내길 기대하며, 이들을 향한 국민의 관심과 감시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21대 조기대선 후보자 초청 2차 토론회(사회분야) 생중계 - [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