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해석의 복잡성: 이재명 후보와 형사재판의 미래
2025년 5월 2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후,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추는 보통 형사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 정의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추의 해석: 기소와 재판의 경계
형사 사건에서 ‘소추’가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선거법 사건과 같은 기존의 형사 재판에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임용 자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소추를 기소 이후의 재판 유지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헌법 84조가 이 해석을 따를 경우, 당선된 이 후보는 기존에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밝히지 않은 해석
대법원은 87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향후 상황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각 재판부는 사건을 맡은 후 자율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최종적인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 질의에서 "각 재판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대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대해 재판 운영을 지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재판부는 공판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의 진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대중의 관심과 미래 전망
이 후보는 5개의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서울고법에서 이미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사안이 넘어갈 경우, 최종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로는 대통령이 자신의 헌법적 권한이 침해되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법적 상황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대선 출마가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정치적 상황에도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상황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와 그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가 법적 쟁점으로 이어질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재판과 정치적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