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이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대선은 국제 정세의 급변, 글로벌 경제의 침체, 내·외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고 있다. 각 후보들은 특유의 정책 방향과 비전으로 공약을 내세우며, 이러한 공약들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국가 발전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각 후보의 핵심 공약과 그 배경, 그리고 시장·국제사회·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세계 선도하는 경제 강국’ 건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AI(인공지능)와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도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미 과거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K-콘텐츠’ 지원 강화를 통해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AI 대전환(AX)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3강(중국·미국·유럽)에 도약하고, K-방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 농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실현, 즉 벤처 창업 촉진과 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다. 이 후보는 또한 민주주의 강국 실현을 위해 내란 극복, 민주주의 위상 회복, 군·국방개혁 등 내치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방·민군통합을 통한 군 정보기관 개혁, 감사원과 검찰 개혁 완수 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첨단 기술, 안정된 안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복합적 접근을 구사한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결국 ‘기술 강국’, ‘문화 강국’, ‘민주주의 강국’을 동시에 지향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지향적 국가 비전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패권 경쟁 등의 격화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 도전을 타개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자율성 강한 경제’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아, 경제 활성화와 자율 성장을 강조한다. 그는 특히 자본·기술·노동 세 축의 혁신을 통해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I.M.F와 같은 글로벌 기관에서도 인정받는 경제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민간 중심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마련에 집중한다.
그는 2호 공약으로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의 제약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선택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친환경 정책의 균형 잡기, 그리고 핵 에너지의 안전성 확보라는 복합적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년 정책도 중요한 공약으로, 취업, 주거, 교육, 결혼, 육아 등 청년 미래를 위한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꿈꿀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수도권 잡역인 GTX(수도권광역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장기 목표로 삼고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친기업·자율성 강조’와 ‘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축을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 민간 중심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그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산업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친기업 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일 잘하는 정부, 책임 있는 행정개혁’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의 구조 개편과 행정 혁신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높은 수준의 ‘행정 개혁’을 통해 부처 간 역할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며,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폐지와 같은 통폐합 정책도 강조하며, 정부의 역할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힘 빼기’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책임 기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보 정책에서도 책임 운영 체제를 구축,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 등의 임명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고,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 폐지 후 안보부총리의 역할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적극 유도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복합적 전략이다.
이 후보의 개혁 방안은 정부의 역할 축소와 효율화를 통해 결국 국민과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종합적 분석과 시장·국제사회 기대
이처럼 각 후보들은 저마다의 비전과 정책 실천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대선의 본질이 ‘국가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임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와 ‘지역 균형 발전’ 등 다양한 내적·외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한반도 안보,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이 어느 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시장과 국제사회의 기대가 크다.
특히, 기업인과 투자자들은 ‘기업 친화적 정책’과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이 실천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는, 리쇼어링 정책과 첨단기술 육성 전략이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글로벌 경쟁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론: 미래를 향한 다섯 가지 관전 포인트
이번 대선의 핵심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정부 건설’이다. 다음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과 시장,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다섯 가지 포인트다:
-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AI, 첨단산업, 벤처 강국 등 미래를 위한 기술 기반 강화는 우리 산업의 지속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AI 대전환’과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AI 강국 도약 공약이 이 분야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민간 창업·투자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 정부 개혁과 행정 책임성 강화: 이준석 후보의 부처 통폐합과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이 어떻게 실현되느냐가 중요하다. 책임성 있는 정부는 정책의 신속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 열쇠다.
-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복지: 공약에서 볼 때, 각 후보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어린이·노인’ 정책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저출생·고령화, 청년 일자리·주거, 출산장려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 국제적 정세와 안보 전략: 북핵 문제, 미중 패권 경쟁, 한반도 평화·안보 전략은 이번 대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안보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은 향후 한반도 안정과 연관된 글로벌 외교 전략의 핵심이다.
-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개발: 수도권 중심의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문수 후보의 교통·지역 개발 정책,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민심과 시장 반응 전망
이번 대선은 정책의 차별성보다는 각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국민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물론, 국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들도 각 후보의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 ‘책임 정부’, ‘지역·산업 균형’, ‘안보 전략’ 등은 앞으로의 정책 추진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친기업·자율성 강화 공약이 실현되면 투자와 창업 환경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 개혁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하게 추진되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연속성과 추진력은 곧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론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경제·안보·민생·개혁’ 등 복합적 과제들이 동시에 제기되며, 후보별 비전과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선도국’과 ‘문화강국’을,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경제 활성화’를, 이준석 후보는 ‘책임 있는 정부’와 ‘행정 책임성’을 각각 강조한다.
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전략, 책임 있는 정부 시스템,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략을 한층 더 구체화할 기회를 맞이했다. 향후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간 연계성에 시장과 국제사회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