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리 협정과 글로벌 목표
파리 협정(2015년)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97개국이 서명한 이래 최고의 국제적 기후 협력 틀입니다. 그러나 이 협약의 핵심은 ‘자발적 감축 목표(NDC)’로, 각 나라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별 추진 속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2. 주요 국가별 추진 방침
- 유럽연합(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5% 감축(1990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 육성, 수소경제 도입,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추진.
- 중국: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공급망 내 배출 감축 협력 강화.
- 일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 원자력 재개와 수소경제 전략 병행.
- 영국 및 캐나다: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석탄산업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 강화를 추진.
- 대한민국: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50 탄소중립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 산업 확대에 힘쓰는 중.
3. 글로벌 기술과 정책 동향
-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등 신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기후 금융 활성화: 녹색 채권, 기후위기대응 펀드 조성
- 법제도 강화: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 도입 확대
- 국제 협력: MOU 체결, 기술 이전, 글로벌 감시 및 평가체계 구축
***** 대한민국이 추진해야 할 구체적 대처 행동(6월 5일 - 세계 환경의 날)
한국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률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들을 추진해야 합니다:
1. 탄소중립 목표의 재설정과 강력한 이행
- 2050년 목표 외, 단기·중기 목표(2030년 목표 등)를 현실적이며 강력하게 재설정할 것
- 산업별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활성화와 차등적 감축 인센티브 확대
2.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
- 기존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적극 확장
- 원자력은 안전성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재검토
3. 친환경 산업·기술 육성
-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확산과 인프라 구축
- 스마트시티와 에너지효율 건축 등 친환경 인프라 표준화
-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 개발/확산
4.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 지방정부, 민간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범국가적 기후행동 플랫폼’ 만들기
- 국가·지방정부 간 일관된 정책 수립과 실행
5. 국민 참여와 교육 강화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환경·기후교육 확대
- 친환경 생활 실천 캠페인(절전, 재활용, 친환경 소비 등) 활성화
6. 자연 재해 대비 인프라 강화
- 해수면 상승, 폭염, 폭우 등에 대한 자연재해 예방시설 구축
- 도시·농촌 지역의 물 저장·처리 시스템 확충
-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 개발 및 적극 활용
범국가적 행동의 핵심 원칙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책임 있는 기후 대응을 위해 실천해야 하는 ‘범국가적 행동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적 접근: 환경 정책과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과감한 투자: 친환경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 투자 필요.
- 투명성과 감시: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감시와 평가 체계 확립.
- 국제협력 우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적 역할 수행.
결론 및 전망
트럼프 대통령 시기 미국의 탈퇴와 같은 글로벌 정치적 장애물 속에서도,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친환경 정책과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은 세계적 흐름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곧 미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역할은 ‘개인 생활에서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정부와 기업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걸음을 늦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인류와 지구에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하며, 모두가 함께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2. [#어쩌다어른] “지구를 구할 시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춥다는 이유로 지구온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트럼프의 심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