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가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성장’과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강도 높은 정책 구상으로 읽혀지며, 특히 군·검찰·사법기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해당 기사와 관련 타 언론사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 방향과 그 배경, 그리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상세히 분석한다.

1.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개혁’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군·검찰·사법권력기관의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정권과 현 정부에서 지속된 권력기관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고 있다.

권력기관 개혁과 검찰·사법 개혁:

검찰 권력 통제 강화: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면서,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남용 방지와 검찰 권력 남용 억제 방안을 내포한다.
검사 파면제 도입: 비위 검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신설, 법률상 해임·면직·정직 외에 파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꼽히며, 검사의 비리·권력 남용 방지와 책임성 제고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개시와 고발 결정 시 ‘감사위원회’ 반드시 의결을 거치게 하고, 내부 감찰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법개혁: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 참여 재판 확대로 사법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이다.
군·안보 개혁:
-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군대 체질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군 인사청문회 도입, 군 정보기관 개혁, 불투명한 군 인적 구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인사 임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방첩사, 군 정보기관 등에 대한 개혁 방안도 나올 것임을 예고하며, 군 내부 문화의 개방과 투명성을 높여 군 지휘체제의 민주화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군·검찰·사법기관 개혁은 지난 군사정부, 그리고 최근 군·경 권력 남용 사례에서 드러난 ‘권력 남용 방지’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경제와 산업 중심 정책, ‘성장’ 담론

이재명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이번 공약에서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AI와 신산업 육성: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AI 인재 양성 확대 등 엄청난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핵심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K콘텐츠 및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OTT 플랫폼 강화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수출 50조원 목표를 잡았다. 문화·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으며,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는 ‘한국형 문화 대국’ 육성을 통해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와 직결된다. 특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스타트업과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 성장 촉진과 재정 정책: 이미 확정된 12조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넘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돌봄 기본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교육·보육,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온 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부동산 공급 정책: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민 기대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다.

3. 의료·사회개혁, 공론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

이재명 후보는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도 ‘국민 참여형’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 개혁: ‘국민 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을 통해, 의료개혁 진행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다. 이는 사회적 저항과 정책 추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과 노동 개혁: 노동 관련 공약에서도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및 ‘포괄임금제 금지’ 등을 명시하며, 노동자와 노동단체의 권익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 4.5일제’ 등 근무시간 단축 정책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재계와의 갈등 가능성도 예상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 강화: 돌봄 서비스, 간병비 부담 완화,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기초를 다지고 있다.

4. 외교 및 국토 균형발전

이재명 후보는 외교 정책에서도 ‘국익과 실용’을 강조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안정적 협력관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국가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다.

5. 시장반응과 국민 기대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이 갖는 핵심 강점은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구상이다. 국민적 기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권력 남용과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도 큰 기대 대상이다.

반면, 여러 개혁 정책, 특히 검찰·사법기관 개혁과 노동 정책 등은 강한 논란도 예상된다. 재계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방해’, ‘과도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이 아닌 표심 잡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국가 개혁’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볼 수 있다.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정책의 조화는, 앞으로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발전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다.

국민과 시장은, 이 공약들이 얼마나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지, 또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특히, 검찰 및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권 남용 방지와 공정한 사법제도 정립이 최대 관건이다.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미래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심한 실행계획과 재정 투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AI, 콘텐츠 산업, 부동산·복지 정책 등은 국민 삶의 질 개선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 요소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이번 공약은 ‘개혁과 성장’을 절묘하게 결합한 포석이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적 정책들이 향후 한국 정치와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음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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