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집은 최근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5월 28일 공개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공약집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세 가지 전략적 비전을 중심으로 총 247개에 달하는 세부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다.
특히 이번 공약집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군·법·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구체적 추진 방안
공약집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완수다.
민주당은 검찰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설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도 구체적 정책으로 명시되어 있어, 검찰 권력 남용 방지와 투명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중요한 정책 공약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은 14명으로, 민주당은 이들을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구체 증원 인원수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정계와 법조계 내에서 다양한 논란을 일으킨 사안이다. 과거 민주당이 포함하여 법안으로 추진했던 대법관 100명 안건과도 연결되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 내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법관의 중간평가, 법관의 근무평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은 우리 사법 체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단죄 및 헌정질서 회복 정책
이 밖에도, 민주당은 헌정질서 복구를 위해 내란 단죄와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를 공약하였으며, 내란 혐의자 엄벌과 계엄권한 제도 개편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 쿠데타 등 내란사범 엄벌, 대통령 계엄권한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군의 문민화 등 군사 권력의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2·3사태에서 보여준 헌정 위기와 군사 쿠데타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근본적 해결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권력 분산과 권한 분산을 목표로 하는 개헌 정책이 포함되었다. 이는 정치권 내 권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외교·안보 정책
민주당은 또 한미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일 및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 추진 등 대외 정책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가치 외교’라는 용어 비판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군사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등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정착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19 군사 합의 복원, 군사적 긴장 완화 등 군사 분야의 실질적 신뢰 구축을 강조하여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민주당이 제시하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신산업·경제 성장 정책
민주당은 ‘4대 비전’ 가운데 또 하나인 ‘급변하는 대외 환경과 저출생·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AI), 첨단 과학기술, 신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세웠다. 특히, ‘AI 3강’을 향한 목표 아래, 인공지능 생태계 핵심기술 확보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그리고 관련 정책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와 ‘AI정책수석’ 신설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개선, R&D 예산 증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혁신적 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을 국고 지원 확대와 의무화하는 정책도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 참여를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어 있다.
복지·사회 정책
민주당은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 농산물 유통개혁, 교육비 부담 경감, 주택 공급 정책 등에 집중한다. 특히,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주택 정책을 재구성하며, 신속한 인허가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해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건강·교육·돌봄 등의 복지 정책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더불어, ‘4.5일 노동제 도입’과 ‘법정 정년 65세 연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노령화 사회와 고용 안정의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적 포석으로 보인다.
개헌 및 헌법 개정 정책
민주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 분산, 권력 남용 방지, 민주주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권력 집중 현상 해소와 책임 정치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외교 정책과 전략적 동맹
민주당의 외교 정책은 ‘가치 외교’를 재구축하고, 한미 전략동맹을 강화하며, 한일·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목표로 한다. 남북 관계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번 정책집은 외교적 안정이 곧 경제·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군·국방 정책
민주당은 군의 민주화와 군사기관 개혁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 민간인화,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군사교육기관 통합 등 다양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방 역량 강화와 동시에 군 내부의 이기주의 극복, 중앙집권적 군사 운영의 민주적 통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와 윤리제도 강화
민주당은 가짜 뉴스·허위정보 대응 강화를 위해 ‘역사 바로 세우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 시대의 정보 유통 구조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국민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으로, 국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건강한 정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주식 거래내역 공개 확대, ‘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제’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이루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재정 및 노동 정책
경제 및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조세·지출 조정, 세수 확보, 체납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2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
의료·보건 정책
민주당은 의료 개혁 분야에서도 강력한 비전과 정책을 내세운다. 지방에 의과대학 신설, 공공 의료기관 확충,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체계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현 의료계와 소비자 모두의 숙원 사업으로 부상했으며, 관련 법제화를 통해 이와 관련한 규범적 기반 마련을 추진 중이다.
결론 및 임팩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이번 정책 공약집은, 검찰·사법개혁, 헌정 질서 회복, 군·외교·경제 협력 강화, 복지·사회·노동·환경 등에 걸친 포괄적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설계를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정책집은 기존에 민주당이 꺼내거나 추진해온 일부 핵심 정책들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함께 재확인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등은 이미 민주당의 핵심 의제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확정적 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다.
국내외 정세 변화와 국내 정치의 민감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정 확보 방안, 제도 개혁 방향,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만, 다가오는 시대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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