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정훈 대령 항소심 개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휘
일시: 2025년 4월 18일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초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박 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은 군 내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 채상병 순직 사건 배경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실종된 민간인을 수색하던 중 해병대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입니다. 박 대령은 이 사건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판단해 관련자 9명을 특정,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고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사건 이첩이 보류되었다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시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며 수사 지휘권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3. 박정훈 대령의 법정 출석 및 증인 신청
박 대령은 공판 준비기일에서 직접 군복을 입고 출석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이 해당 수사에 격노한 정황을 언급하며,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도 증인 신청이 있었으나 당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인해 처리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제대로 진술을 듣기 위해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4. 검찰의 입장 및 추가 혐의 제기
검찰 측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반발하며, 박 대령의 행위가 수사 지휘에 대한 항명이자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확실히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소장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추가 혐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습니다.
5. 증인 채택 공방
양측은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과 염보현 군검사를 포함한 3명의 증인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와 겹쳐 총 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증인신문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6. 재판의 중요성 및 향후 전망
이번 재판은 군 내부의 수사 지휘 논란을 넘어, 민간 수사기관과 군 간의 관할 충돌, 대통령의 수사 개입 여부, 그리고 군 지휘 명령 체계의 적법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파헤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증인 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군 내부 수사 시스템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재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증인신문과 사실관계 정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