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일련의 급격한 후퇴 조치를 내놓으며 글로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기후변화 관련 주요 보고서를 담당하는 과학자와 전문가 400여 명을 일괄 해고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이 20년 넘게 활용해온 국가기후평가 보고서의 발간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고, 과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급진적 조치와 그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 국가기후평가를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해고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후변화 정책의 역행이자 정부 효율화라는 명목 아래 추진된 움직임입니다.
이 보고서는 2000년부터 매 4년마다 발간되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산불 대응 등 실질적인 정책 설계에 핵심 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고로 인해 2028년 예정된 제6차 보고서의 발간이 불투명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향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환경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이미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며 기후변화 해결 노력에서 이탈했고, 이번 조치는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정책적 후퇴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의 속도와 강도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기상학회(AMS)와 미국지구물리학회(AGU) 등은 위기 속에서도 독립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 과학과 정책의 분리된 역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브랜든 존스 AGU 회장은 “미국은 이미 엄청난 자연재해와 손실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과학과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언론의 반응과 시사점
한국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내 기후 정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를 짚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 연대와 협력에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국도 세계 기후 대응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며 과학적 근거와 정책의 별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과학자·환경단체들은 독립적 연구 활동을 지속하며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위기’ 해결에 얼마나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과학적 사실과 정책적 결단의 균형,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