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옥 “대법원장, 반이재명 선대위원장 자처…필요하면 탄핵까지 검토”

김용옥 “대법원장, 반이재명 선대위원장 자처…필요하면 탄핵까지 검토” — 사법부 개입 논란 부상

최근 법원의 판결 속도와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여론 양쪽에서 뜨겁게 뜨고 있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사법부의 정치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를 ‘사법부의 정치화’로 규정하며 강한 견제 수단까지 시사했습니다.

김 교수는 5일 공개한 영상에서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판단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시녀가 되고 있다”며, “체면도, 논리도, 양심도 없는 판결들이 넘쳐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의혹과 함께, 법리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작용했다고 비판하며,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목표를 위해 판례를 요리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 속도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대법관들이 상고 기각 의견을 낸 이후, “숙고와 설득의 시간 없이 판단이 내려졌다”고 비판하며, 이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김 교수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서울고법이 상고심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곧바로 빠른 재판 일정을 잡은 것도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서류 전달 방식조차도 일반적이지 않게 ‘집행관 통한 송달’로 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번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법원장 및 법관들에 대한 탄핵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대법원 전체를 탄핵해,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대두시켰습니다.

그는 “현재의 사법부 상태는 국민의 법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으며, 대개혁 없이는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근본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 사법부 개입 논란에 대한 사후 정치적 해석과 대응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이번 판결과 재판 속도를 ‘법치 수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야권 및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여권·야권 모두 사법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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