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과 검찰이 들썩이게 만든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통일교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복잡한 배경 속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황, 그리고 관련한 논란과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1. 사건의 배경: ‘건진법사’와 정치권, 종교권 부패 의혹
전성배 씨는 ‘건진법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주로 특정 종교계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되어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지원하는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여러 의혹들이 불거졌다.
특히, 전 씨는 통일교(백련사계열 종교단체) 전 간부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와 백을 전달하고, 통일교와 정부·정치권 간의 청탁·이권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금품·이권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며, 전 씨가 ‘이권 로비’를 위해 종교권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 의혹을 넘어서, 종교단체 및 고위 정치권과의 유착, 불법 재산 축적, 권력형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조준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종교 편향·유착 근절’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수사는 정치·종교권 부패 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2. 사건 진행 상황: 두 차례 공판과 핵심 질문들, 피고의 묵묵부답
이번 사건은 2025년 5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9 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두 번째 공판이 열리면서 본격 재개되었다. 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으며, 취재진이 쏟아낸 수많은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의 태도는 무관심하거나 법적 방어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백과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느냐?’
-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누렸다는 의혹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들에 대해 전 씨는 끝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과거 첫 공판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고, 대신 법정으로 향하며 ‘확실한 답변을 못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지난달 공판 이후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한다’는 소감으로 일정 부분 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법원은 증거와 관련한 검찰의 주장에 따라,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의 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판일정과 증거수집이 향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및 의혹들
이 사건은 세 가지 큰 의혹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① 정치자금 성격 및 경로:
전 씨는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금액이 ‘청탁 대가’인지 ‘기부금’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씨는 ‘보수 정권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비 성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임을 확신하고 집중 수사 중이다.
**② 종교권과 이권 개입 의혹:**
전 씨가 통일교 고위 간부로서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대의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 또는 정치권과의 청탁·이권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통일교와 정치권 간의 연계, 그리고 ‘종교권을 통한 영향력 행사’라는 점은 지금껏 몇 차례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기도 하다.
③ 친분 관계와 영향력 행사:
전성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이 것으로부터 어떤 이권을 누렸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이 친분을 이용해 금융·입법·행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하고 있으며, 이권 개입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4. 이번 사건의 파장과 전망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정치자금·금품 수수 사건을 뛰어넘어, 종교계, 정치권, 권력기관 간의 유착과 부패 고리의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씨의 태도는 ‘묵묵부답’이지만, 향후 공판에서 어떤 증언 또는 증거가 공개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권력기관과 종교, 정치권의 부패 고리 청산’이다. 차기 정부 또는 차기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해당 사건은 ‘한국 내 권력 투명성 제고’와 ‘부패 근절’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종교권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사건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정치권 역시 재정비와 정화 과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결론: 사건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전성배 씨 사건은 한 개인의 혐의와 직간접적 연루 사실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권력형 부패와 유착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전 씨의 태도와는 달리,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 법원은 증거와 증언에 근거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종교권 개혁’, ‘이권 로비 근절’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은 또한, 국민들이 권력과 종교, 재벌, 정치권 간의 유착 구조를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관용과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 이슈를 넘어선 정치·사회적 변화의 촉매가 될 가능성도 크다.
마무리: 앞으로의 전망과 국민적 과제
전성배 씨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권력 부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정치권과 권력기관 간 유착 근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사회 전체의 ‘권력 감시 문화’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다음 세대에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정사회 구축이라는 희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