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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의 사생활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룬 영상으로 인해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튜버 간의 갈등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그에 대한 법적 기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쯔양 씨의 요청을 일부 수용했고, 관련 영상과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1. 사건의 전개
- 법원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2025년 4월 17일, 쯔양 씨가 가세연과 그 대표 김세의 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영상을 통해 쯔양 씨의 사생활이 침해당했으며, 이는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법원은 쯔양 씨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될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근거:
- 재판부는 영상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유튜브라는 공개적인 플랫폼에 실린 이 영상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법적 논쟁과 스토킹 문제
- 지속적인 사생활 언급:
- 쯔양 씨의 법률 대리인은 김세의 씨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그녀를 30회 이상 언급하며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사, 인간관계, 그리고 사적인 내용들이 반복해서 공개되었고,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는 스토킹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은 김세의 씨에게 쯔양 씨에 대한 접근과 언급을 제한하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논란의 발단:
- 이 사건은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처음에는 김세의 씨가 쯔양 씨가 다른 유튜버 구제역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그녀의 개인사를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쯔양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이라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 쯔양 씨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과거의 힘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으나, 김세의 씨는 이를 강하게 반박하며 논란이 격화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언급 끝에 쯔양 씨는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수사 및 사회적 반향
- 쯔양 씨는 김세의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쯔양 씨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김세의 씨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4. 쯔양 씨의 입장
-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쯔양 씨는 오랜 기간 동안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과거의 악의적인 루머와 성희롱성 댓글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 쯔양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5.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와 공익의 기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로, 앞으로의 법적 결론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가 SNS나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접할 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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