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도입한 ‘한강버스’와 관련된 논란과 그 배경,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수백억이 투입된 한강버스 프로젝트와, 훨씬 적은 예산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한 김포시 사례를 비교하며 교통 정책의 실효성과 혈세 낭비 문제를 진지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과연 ‘혈세 먹는 하마’로 평가받는 한강버스는 과연 우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대안일까요?
1. 한강버스, 출범과 초기 난제
지난 2023년 4월, 서울시는 ‘한강버스’라는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하며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당시의 목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상 버스를 통해 교통 체증 해소와 출퇴근 시간 단축이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출항 첫날부터 폭우와 기계 고장 등 악재에 휘말렸습니다. 6일 만인 9월 24일 기준 운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죠.
특히, 모터 고장으로 승객들이 20분 넘게 배에 머무르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초기 운영상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작일 뿐, 앞으로 개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막대한 예산은 어디까지 들어가려나?
이 프로젝트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혈세와 민간 투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서울시는 배 8척, 예비용 배 4척 등 총 12척의 배 건조에만 712억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배들은 서울시에서 민간 업체인 ㈜한강버스에게 위탁 운영되며, 배 건조 비용에 대한 상당 부분을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척당 51억 원, 일부는 7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고,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선착장 공사와 시스템 구축에 230억 원 넘게 예산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 운항 실패 시 손실을 보전해주는 ‘보조금’ 약속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정부와 서울시, 민간 모두가 수백억의 혈세를 쏟아부은 셈이죠.
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운영상의 문제와 안전 사고, 예상치 못한 자연 재해(폭우)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반면, 김포시의 ‘적은 예산 효과적 교통전략’
이와는 달리, 김포시는 수백억이 아닌 수십억의 예산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3년, 김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해 혼잡한 지하철인 김포골드라인을 대체하기 위해 ‘전세버스’와 출근시간대 버스 증차를 대규모로 실시했죠. 그 결과, 2년 만에 골드라인의 혼잡률은 289%에서 19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투입한 예산은 27~28억 원대로, 수백억 투입하는 한강버스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아, 연간 수백억을 투입하는 대신 적은 비용으로도 큰 교통개선 효과를 거둔 셈입니다.
4. ‘혈세 먹는 하마’인가?
현재까지의 성과와 예산 규모를 보면, 한강버스는 초기 운영 문제와 투입 예산 대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시설 고장,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반면, 김포시의 사례는 적은 예산으로도 교통난을 상당 부분 해소했고, 무엇보다도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비용 대비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규모 투자와 혈세 낭비 논란에 직면한 한강버스 프로젝트는 아직 더 많은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재해나 기계 고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큰 낭비가 될 우려가 크죠.
5. 작금의 질문사항
이 사례들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 성과를 내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 효율적인 교통 노선 확대와 기존 인프라 활용, 그리고 시민 편의 증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6. 앞으로의 방향성
한강버스가 앞으로 개선되고, 자연 재해와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신중한 검토와 정책의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반면, 김포시의 교통 정책은 이미 효과를 증명했고,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의미가 큽니다.
7. 마무리하며 ....
‘수백 억 혈세 퍼붓기’와 ‘수십 억으로 큰 성과’ 사이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례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교통 정책을 설계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꼼꼼히 따지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오늘은 ‘수백억 혈세 낭비 논란과 교통효과’라는 주제로 서울시 한강버스와 김포시 교통사업을 비교하며 바라본 분석이었습니다. 사업 추진 전 조금 더 검토와 효과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사후에 책임있는 정치 활동은 어떤식으로 체계를 만들 수 있을지 국민들은 어디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조금은 답답한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