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과 평화 노력 사이에서 숨 가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문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자주국방 능력을 갖추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전작권 전환의 역사적 배경과 과거 협의 내용,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먼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의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쟁 시 (즉, 전시)에는 대한민국군이 아닌 미군이 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정착된 체제였고, 한국 정부와 군은 전시 상황에서의 안정된 방어와 전쟁 수행 능력을 위해 이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현재는 평시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이, 그리고 평시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각각 군사 지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전작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2. 연혁: 전작권 전환 논의의 시작과 발전 과정
2006년, 최초의 공식 시작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한미 양국 간 고위급 회의체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출범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목표는 2012년으로 정해졌으며, ‘자주국방 완성’을 위해 전작권을 한국군이 전면 행사하는 시점을 도달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시기에는 양국이 함께 전환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예를 들어, 한국 군사력의 일정 수준 도달, 전시 작전권 행사 준비, 작전능력 평가 등)을 정하며,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기와 조건 충족 논의, 그리고 2015년으로 연기
하지만 예상보다 어렵거나, 국제정세의 변화, 군사력 향상 속도, 북한 도발 등 다양한 이유로 이는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015년 초까지도 목표 시기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5년에는 전면적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정하고, 동시에 ‘조건 충족’을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방식이었죠.
조건 충족이란?
이 기간 동안 ‘조건 충족’은 군사력 향상, 연합작전 능력 검증, 군사기술 확보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전작권을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였으며, 국제적인 안보상 믿음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3. 박근혜 정부와 ‘조건 기반’ 전환 정책
2015년 이후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 충족’이 관건임을 강조했고, 충족 여부를 연례로 점검하며 실무적·군사적 준비를 지속했습니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시점을 지나지 않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곧 전환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이 목표였죠.
이 기간 동안 양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여러 군사훈련, 평가, 군사력 강화 활동을 병행하며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4. 최근 진전: ‘상당한 진전’이란 의미와 현재 상황
2023년 들어서면서 드렸던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드디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희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대표는 “현재까지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이는 과거 여러 차례 연기와 조건 검증을 거쳐 실질적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현재 두 나라 간의 협의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입니다. 우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검증절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군사훈련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군사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진전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앞으로 남았나?
전작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군사력 증강: 한국군의 전시 작전 수행 능력과 연합작전 능력 확보
- 작전 계획 검증: 한미 양국 간 전시 작전계획의 실효성 검증
- 작전 능력 평가: 지속적인 군사훈련 및 평가를 통한 신뢰 확보
- 안보 환경의 변화: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
이 모든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6.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의 핵심 이정표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적 조치 그 이상입니다. 이는 한국이 스스로의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고, 북한의 위협에도 견고하게 대응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안정된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발판입니다.
과거 수차례 연기와 늦춰졌던 이 과정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하고 자주적인 방위체제를 갖춘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은 한반도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선언이자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지켜보며,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